국립묘지법 개정안 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입력 2024-03-11 16:26(업데이트 : 2024-04-13 18:37)

사진 국회 제공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정년 퇴임시 국립호국원에 안장 명시


- 국가와 사회 위해 헌신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일환 -


   - 경찰청과 경우회 등 적극 노력, 확대 방안 지속 강구 -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정년 퇴직자에 한정)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재석의원 232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환 부산 연제구 의원(국민의힘), 김교흥 인천 서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자근 구미갑 의원(국민의힘), 박덕흠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의원(국민의힘),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국민의힘), 김종민 논산 계룡 금산군 의원(국민의힘)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된 이 법안은, 그간 발의 의원들과, 윤희근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김상근 부산시회장, 이정규 부산연제경우회장 등 전국 경우들이 합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란 원안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오는 3월초 동아경제 신문이 숙원 법령의 제·개정 지원을 위해, 각계 3백개 단체 대표 참석하에 개최 예정인 「로우보트(LAW BOAT)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장기복무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2월 26일 대선 후보로 경우회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의 건의를 받아 들여, 군인과 경찰, 소방 등 제복 입은 근무자에 대해 존중과 존경심을 표하는 나라로 만들고,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군화,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우회 관계자는 『그동안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했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하는 경우에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했다.』면서, 『제복 입은 근무자들이 예우받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최근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관 순직 등도 법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 온 경찰인들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14만 현직 후배경찰관, 150만 전국 경우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우회는, 조만간 이주환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을 국회로 방문, 150만 경우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할 계획이다.

 

현재, 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호국원은 경기 이천, 충북 괴산, 경북 영천, 경남 산청, 전북 임실, 제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2026년 연천에 제3 현충원을, 2029년 전남 장흥에 추가로 호국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60년으로, 배우자가 사망시 다시 60년을 연장하고, 그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이천호국원 ☎ 031-645-2345/충북 괴산호국원 ☎ 043-830-1177/경북 영천호국원 ☎ 054-330-0850/경남 산청호국원 ☎ 055-970-0770/전북 임실호국원 ☎ 063-6406081/제주호국원 ☎ 064-730-8470)

관련기사

주상봉 제24대 경우회 중앙회장 당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제48차 정기 전국 총회 개최
 주상봉 당선자 후보 연설     - 정직·정확·정도 자세로, 조직변화와 혁신에 주력 다짐 - 참석 대의원 330명중 193표 얻어 58.48% 획득, 당선의 영광 안아 부회장에 이중구, 김원영, 염덕길, 김종선, 최영희 후보 당선 감사에 이승용, 김용태 후보 당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제48차 전국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상봉 전 경기남부도 경우회장을 제24대 경우회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주상봉 신임 회장은 재적 대의원 352명중,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3표로, 58.48%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함께 출마한 김용인 후보(제23대 경우회장)는 137표(41.51%)표를 얻었다. 신임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시도 및 지역회 지원금 대폭 증액 ►4년 단임제 실천 ►중앙회를 녹번회관으로 이전 ►아동안전지킴이, 수사 교통민원 상담관 활동비 인상 ►경찰 출신 국립묘지 안장관련법 재개정으로 정년규정 삭제 ►경우회 혁신 TF팀 운영으로 혁신과 변화 추진 등을 내세웠다.     대의원 등록     기호 1번 후보들 홍보     기호 2번 후보들 홍보     주상봉 기호 1번 대의원들과 인사     김용인 기호 2번 대의원들과 인사     신경문 수석 부회장 겸 사무총장 개회 선언     국민 의례     황규명 감사 감사 보고     감사 보고 청취     김황재 임시의장의 중앙회 임원 선출 안건 상정     이왕민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 방법 안내     기호 2번 김용인 후보 연설           기호 1번 주상봉 후보 연설                선거 절차 진행     투표 진행     투표 진행     양측 후보 참관인      양측 후보 참관인     투표 모습     투표장 모습     중앙회장 개표 진행     이왕민 선관위원장 당선자 발표     부회장 및 감사 선출 진행     투표 모습     투표 진행     개표 진행     과반수 미 획득자 재투표 진행     개표 진행     김황재 임시 의장 당선자 발표   실로, 이날 주상봉 회장은, 후보자 연설을 통해서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경우회로 거듭나야 한다.』 면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도를 걷는 변화된 경우회로 만들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언급, 첫째, 지역회 및 특별회 재정문제와 관련, 7월부터 지역회장 활동비 20만원 포함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공덕동 회관을 녹번동으로 이전해 회관 관리비와 임대 수입 확보, 녹번동 회관 신축 이전을 통한 세입 증가시 지역회장 활동비 50만원까지 확대를 공약했다. 또한, 대의원 의견이 폭넓게 수용되는 체제 확립을 위해, 이사회 추천 권한을 시도회장 80% 이상 보장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회장을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모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분산시킬 방침임을 역설했다.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회계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한 감사 선임으로, 실질적인 감사 제도 정착, 경우라이프 경영 전반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화 및 그 이익금을 회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경우회장 단임제 실천 및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일자리창출을 통한 회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공인탐정법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경비 보수교육, 범죄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의 운영권 우선 계약 법적 근거 마련, 경찰전직지원센터 운영권 경우회로 이관 등에 적극 노력할 방침도 밝혔다.   다섯째, 회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퇴직 경찰 국립묘지 안장 법안에 30년 이상 정년퇴직 규정 삭제, 수사교통 민원상담관과 아동안전지킴이 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 추진, 여섯째, 현직 후배 경찰들에게 존경받는 경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취임 즉시, 시도 회장을 주축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한, 공약 실천 방안을 확정짓겠다.』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회장으로는 기호 2번 김원영, 기호 3번 염덕길, 기호 4번 최영희, 기호 5번 이중구, 기호 6번 김종선 후보 등 5명이, 감사에는 기호 2번 이승용, 기호 3번 김용태 후보 등 2명이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신임 사무총장에는 박주진 전 용인서부 경찰서장이, 이사에는 박종출 경우 등 29명이 각각 선임되었다.(선임자 명단 : 사무총장 박주진, 이사(29명) 박종출, 김형식, 조경제, 이이권, 남상문, 김상호, 장희석, 박병경, 박문수, 박상진, 양재화, 오경인, 이원하, 송재홍, 공윤수, 방한구, 김평규, 이방운, 김재수, 정재현, 장문봉, 송영규, 진종수, 정태화, 엄경렬, 양호연, 김성기, 김경자, 조선준) 신임 주상봉 회장은,  『3형제 모두가 경찰관이어서, 경우회에 대한 생각과 애정이 남다르고, 경기남부도 경우회장 7년간의 경험을 통해 지역회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도를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상봉 신임 회장 약력   ▶ 54년생 ▶ 순경 공채 22기 ▶ 경기경찰청 정보 5계장 ▶ 경북 고령 경찰서장 ▶ 경기남부도 경우회장    
관리자2024-05-24 13:56
주상봉 신임 중앙회장 등 회장단, 국회-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방문
-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와 환담, 상호 협력방안 논의 - 지난 5월 23일 제48차 전국 정기총회에서 제24대 경우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주상봉 당선자를 비롯한 신임 회장단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한 이중구 부회장과, 김용태 감사를 제외한, 김원영 · 염덕길 · 김종선 · 최영희 부회장, 이승용 감사 등과 국회를 찾은 주상봉 당선자는, 경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이만희 의원 사무실을 찾아, 환담의 시간을 통해, 경우회와 경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방문       이어, 오후 4시경 경찰청을 방문,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수환 차장, 김수영 경무인사기획관, 황창선 기획조정관,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 배대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주상봉 당선자는 『치안업무에 수고하는 경찰청 지휘부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경찰이 어려울 때 선배 조직인 경우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주상봉 회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모든 분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평소, 경우 선배님들이 현직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진일보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리모델링 중인 경찰청 대강당을, 경우회에서 행사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권하기도 해, 참석 회장단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환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가운데, 신임 경우회 회장단과 경찰청 지휘부가, 유대를 강화하고, 경찰과 경우회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주상봉 신임 중앙회장   화기애애한 환담장 모습               경우회 중앙회 회장단과 경찰청 지휘부 기념 촬영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   1층 문화마당에서 기념 촬영   한편, 신임 중앙회 회장단은, 경찰청 인근에 소재한 국가경찰위원회를 방문해 박경민 상임위원과도 환담의 시간을 통해, 경찰과 경우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박경민 국가경찰 상임위원과 기념 촬영    
관리자2024-05-28 22:10
제24대 집행부 국립현충원 참배 · 참석자 인사회 개최
  - 주상봉 신임 경우회 중앙회장, 조직변화와 혁신 다짐 - 주상봉 제24대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동이 6월 3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한 인사회를 통해 조직혁신과 변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국립현충탑 입장   주상봉 신임 회장 헌화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   퇴장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국립 현충탑 퇴장   방명록 작성   전체 기념 촬영   이날 오전 9시 30분 국립현충원에 집결한 신임 주상봉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수도권 지역회장 등 100여명은, 현충탑과 경찰충혼탑에 차례로 헌화 및 분향하고, 호국영령과 순직 경찰관들의 넋을 추모한 뒤,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이시여 ! 편히 잠드소서, 正直(정직)하고 正確(정확)하며, 正道(정도)를 가는 경우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150만 경찰인들의 영원한 구심점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희망차고 새로운 60년을 향해 올바르고,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경찰 충혼탑 참배 전 집결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분향   순국 경찰관들에 대한 묵념   전체 기념 촬영   이어, 공덕동 중앙회에서 참석자들과의 간소한 인사회를 통해서도, 헌신과 봉사, 단결과 화합으로 혁신과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은 『무거운 중책감을 느끼며, 제가 가야할 길이고, 경우회가 가야할 길이기에 반듯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요 의사 결정을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며, 짧은 기간 안에 경우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뜻도 강하게 피력했다.    
관리자2024-06-03 17:08
인터넷 경우신문 창간/ 온라인 통해 경우회 및 경찰활동 신속 보도
창간 기념식 종료후, 참석한 전국 시도 및 특별회장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터넷 경우신문이 창간되어, 독자들에게 소식을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우회는 4월 4일 오전 11시 중앙회 「김재현 & 문인주홀」에서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 김금도 원로자문위원장, 권호영 홍보위원장, 전국의 시도 및 특별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경우신문 창간기념식」을 갖고, 경우회 및 경찰활동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기념식은 창간 경과 보고, 인터넷 신문 시연회, 김용인 중앙회장의 창간 기념사, 유공 직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축하 기념 시루떡 절단,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은 창간사를 통해 『150만 전·현직 경찰인들의 유일한 대변지인 경우신문은 그간 지면으로만 발행해 왔으나,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동시에 발간, 온-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경우회 및 경찰활동상을 보도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찰과 경우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기사 내용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여, 시도 및 지역회 활동에도 비중을 두고 신속히 보도해 모든 소식을 단시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전국 150만 경우들의 값진 활동이 빛나는 경우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경우신문 창간은 조직의 성장발전과 새로운 미래, 더 나은 경우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대장정의 일환으로,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AI 정보화 시대에 고품격 보도를 통해 전·현직간, 경우들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등 성실과 열정으로 부족한 곳을 보완하며, 늘 경우들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경우신문은 지난 1970년 12월 13일 창간된 이래, 지난 54년간 주간 혹은 격주간, 월간으로 발행되면서 경우회 및 경찰 관련 기사, 전현직들의 동정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인들의 메신저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창간된 인터넷 경우신문은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kyungwoonet.kr」을 도메인으로 결정했으며, 주요 컨텐츠는 지면(종이) 신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 ▶ 경우회 활동사항은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로 구분하고, ▶ 경찰 기사를 별도로 정리했다. 또한, ▶ 건강, 교통, 회원 동정, 특집, 문화, 오피니언으로 분류했으며 ▶ 영상/사진 코너를 신설하여 경우회 관련 유튜브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 경찰과 경우회 관련 사이트 배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바로 링크해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경우회 관계자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 경우회 및 경찰활동 홍보 등으로 조직발전과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면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경우신문 접속 방법 :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경우신문을 검색하거나, 도메인명 「kyungwoonet.kr」을 입력하면 됨.>       인터넷 경우신문 창간 기념 시루떡 절단     김종섭 홍보 사업본부장의 경과 보고     김용인 중앙회장의 인터넷 경우신문 시연 모습     시연후 참석자들 환영의 박수       김용인 중앙회장의 창간사                  창간 유공 홍보국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축하공연(최지이 뮤지컬 배우/ 뮤지컬 명성황후 주연)     축가 공연(성악가 석상근/ 바리톤, 유럽 7대 성악 콩쿨 대상 수상)     석상근/ 최지이 듀엣 공연     공연 관람하는 회장단     공연 관람하는 회장단     김용인 중앙회장 마무리 인사        
관리자2024-04-02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