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신문

가. 상호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2.4.2.11:30경 대구 서성구 민촌2동 치안센터 앞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유턴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피고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교통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도로 합류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다소 크게 하여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이미 유턴을 완료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다. 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

  - 경찰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경찰청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지난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